전세사기피해자지원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안내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매수 희망시 임차주택 낙찰지원, 거주 희망 시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생계관란 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 신용대출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확정일자) - 경·공매 진행 중 - 서민 주택(면적·보증금 규모 고려) -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우려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낙찰 지원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