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말은 많이 나왔지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났었는데 드디어 2023년 취득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취득세환급 대상자와 환급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득세
란?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고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취득세 감면 급액 한도
-최대 200만 원
취득세환급 신청기간
2023년 3월 14일(화) ~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각 지자체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시. 군. 구청에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환급 대상
-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 소급 적용
제외대상
- 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제외) 한 경우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3. 지방세 환급 청구서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취득세환급 절차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경정 청구( 납세자 > 시. 군. 구청), 경정청구 시 환급게좌 기재,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환급 여부 검토 (시. 군. 구청) 감면요건 부합여부 판단
3. 경정 결정 (시. 군. 구청 > 납세자) 경정결정서 걍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득세환급 대상과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환급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득세 환급 신청하서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을 하면 보통 7~10일 내 입금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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